안전관리

업무 수행 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무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2호 - 500 500 500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료 3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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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실시 시기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기계·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시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 준비 단계 경영진 의지 표명 및 추진계획 수립 평가 대상 작업·공정 선정 평가조직 구성(담당자·참여자 지정) 관련 자료 수집(공정도, 설비현황, 과거 재해사례 등) 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작업별·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목록화 법규, 지침,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발생 가능성(빈도) 평가 피해 결과(중대성) 평가 위험성 등급 산출 (예: 위험성 = 발생 가능성 × 중대성) 위험성 결정 및 허용 가능 여부 판단 (Risk Evaluation) 위험성 수준을 기준치와 비교 수용 가능 여부 결정 관리 필요성 판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Risk Control) 제거·대체·공학적·관리적·개인보호구(PPE) 순으로 대책 수립 실행 계획 수립 및 현장 적용 결과 기록 및 공유 평가 결과 문서화(보고서 작성)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공유 사후 관리 및 재평가 개선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정기적 재평가 실시(공정 변경, 설비 교체, 신규 작업 발생 시 포함) 지속적 개선 (Plan-Do-Check-Act, PDCA)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과태료 기준)     위반 행위 세부 내용 관련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15조 제1항 위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6조 제1항 위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 관련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법 제17조 제1항 위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차: 300 / 2차: 400 / 3차 이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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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종 및 설비 (대상업종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반도체 제조업 13.전자부품 제조업 대상설비 (업종 불문)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용량 3톤 이상) 2.화학설비 3.건조설비(연료의 최대소비량 50kg/hr 이상 또는 최대소비전력 50kw 이상) 4.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5.제조등금지물질 또는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6.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시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작업시작 전”이란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 설치공사 시작 시점을 의미함. 「건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착공 전”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설치 전” “착공” 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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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시기 -최초 평가 : 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실시 -정기 평가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실시   -수시평가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종류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드는 작업 10.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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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6.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7.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8. 컨베이어 9.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10.인쇄기 대상 기계 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1 연삭기/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제외대상 : 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제외대상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제외대상 -식품용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제외대상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제외대상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제외대상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제외대상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롤러 컨베이어 -트롤리 컨베이어 -버킷 컨베이어 -나사 컨베이어 제외대상 :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선   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 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루 타 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 작업을 하는 기계.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수행 업무   1. 자율안전확인기준 충족 서류(위험성평가결과서, 제품설명서 등)작성 컨설팅 2.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전기안전성 시험 실시 및 성적서 발행 (절연저항, 접지연속성, 내전압, 잔류전압 시험) 3. 대상기계에 대한 설계자료 검토 및 기술지원 컨설팅 4.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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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대상 사업장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2 .반기 점검 사항(중대산업재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준수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및 교육 실시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질의응답 정리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미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보다 범위가 넓음 근로자가 없더라도, 수급인 또는 수급인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면 해당됨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시행령에서 정의 원료·제조물의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전반 포함 (법 조문을 직접 열거하지 않음)    3.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의무 개별 안전보건 법령의 점검 규정과 취지는 동일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인력·예산·업무절차 마련 의무를 부여 개별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점검체계(인력·예산·절차)를 구축해야 함    4. 전담조직 구성 필요성 반드시 전담조직 신설은 아님 기존 조직·인력을 활용 가능, 신규 채용도 선택 사항 단순 인력배치가 아니라, 적절성 점검·보완·예산 확보까지 의무    5.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점검 방식 반드시 직접 점검할 필요는 없음 위탁점검 가능 (지정기관에 의뢰) 다만 직접 점검이 아니더라도 점검 후 결과를 즉시 보고받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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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ISO 45001및 KOSHA-MS 기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인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실무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사업장 국제 안전보건 표준 인증을 통해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기대효과   산업재해 및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처리 비용 절감 국제 인증 취득을 통한 대외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 위험성 평가와 기회요인 관리로 재해 발생률 감소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로 권한과 책임 범위 명확화 무역상 안전보건 규제 장벽 해소로 수출 경쟁력 향상 규제 위주의 관리방식에서 자율적·선진적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 사고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 중심의 체계적 안전보건 활동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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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 위험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건설 / 제조 / 기타 서비스업 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그 외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사업장 종사자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목표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교육대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산 관련 업무 및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사업장 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본 교육을 필요로 하거나 이수를 희망하는 자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근로자를 채용할 때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단,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예외)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추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위 교육은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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